“진영 간 적대·대결 부추기는 한·미동맹 확장, 한·미·일 군사협력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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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위는 27일 발표한 '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한반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불안정한 휴전상태가 계속되던 69년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는 수시로 되풀이 됐다"며 "평화적 생존권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남북의 적대 관계와 분단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측위는 "새로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더 강경한 대북정책, 한·미동맹 강화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며 "북한을 적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선언했고, 접경지역 충돌 위기를 고조시킬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한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확대와 핵전략자산 전개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군사행동도 예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제타격과 지휘부 제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그 규모를 확대해 진행된다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평화 체제의 전망은 멀어지고, 전쟁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대북전단 살포 등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대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측위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이고 전쟁 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평가하며 "진영 간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고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한·미동맹의 확장,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