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워싱턴선언, 북 핵·미사일 능력 억제력 강화 구체화"
미 핵 전문가 "한미동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 미 핵 작전 지원, 한미군 통합의 문 열려"
윤 대통령 "동맹, 핵 기반 새 패러다임"
미 핵 전문가 "한미동맹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 미 핵 작전 지원, 한미군 통합의 문 열려"
윤 대통령 "동맹, 핵 기반 새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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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성명과 별도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노력과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수사에는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신중한 조치 필요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믿고 있다"면서 "이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핵 전문가인 안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선언은 한미동맹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는 기고문에서 '선언'이 핵무기 문제에 대한 동맹 내부 협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의도하지 않은 확전과 억제력 강화를 제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미군을 더욱 통합한다고 평가했다.
판다 연구원은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선언' 내용에 대해 "미국이 방어를 위해 핵을 사용하기 전에 동맹국과 협의해야 하는 공식적인 법적 요건은 없지만 이 조치는 위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한국 카운터파트(대통령)의 정보(input)를 구하는 것으로 한국을 정치적으로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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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미는 한국의 미사일·공중 지원 등 재래식 군사 지원을 통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미국의 핵 작전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고, 한국 전투기가 미국의 핵 능력 폭격기를 지원할 수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전될 수 있다고 판다 연구원은 전망했다.
판다 연구원은 NCG 설립과 미국 핵 작전과 한국의 재래식 능력 통합 확대 계획은 핵 계획그룹(NPG)·고위급그룹(NPG) 등 나토의 유사한 기구와 관행에서 많이 원용한 것이지만 이름에 '핵'이 들어간 협의체가 현 상황에서 필요하다는 한국의 인식이 커지면서 NCG가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판다 연구원은 '선언'에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고, 이러한 활동에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 훈련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핵무기와 거의 관련이 없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한미군 통합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워싱턴 선언'이 한·미 정상 간 확장억제의 추진방안을 적시한 것으로 '한국형 확장억제'의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며 NCG가 한·미 간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