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기 양형위원장에 이상원 서울대 교수…“국민 상식과 법 감정 수렴”

대법원 양형위, 신임 위원 위촉식 열어
李 "양형기준, 형사 사법제도의 한 축"

이상원 신임 양형위원장. /제공=대법원

대법원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이상원(63·사법연수원2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9일 위촉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임명·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해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폭 넓게 수렴해 양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사회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범죄 양상과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하고 있고, 양형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형기준은 그 준수율이 매년 90%를 상회하는 등 실무에 잘 뿌리내려 이제 양형기준제도가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며 "양형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인권센터장·법학도서관장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과학법연구회장, 한국경찰법학회장, 대검찰청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장을 역임했다.

한편 9기 양형위는 위원장 외 법관위원 4명,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학식·경험위원 각 2명 등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관위원은 윤준(62·16기) 서울고법원장, 윤승은(56·23기) 법원도서관장, 신숙희(54·25기) 수원고법 고법판사(상임위원), 유영근(54·27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이다. 검사위원은 이주형(56·25기) 수원고검장과 김선화(54·30기) 대검 공판송무부장이다. 변호사위원은 이재헌(61·18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과 채근직(64·22기) 변호사, 법학교수위원은 강수진(52·24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학식·경험위원은 손관수 K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