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분야 협력강화 각서도 체결…조기경계 메커니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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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EU와 일본이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에서 방위와 안보 분야 장관급이 정기 협의하는 틀인 전략대화 창설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략대화는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 등을 염두에 두고 EU와 일본이 최종 협의를 한다.
EU 측이 작성한 공동성명 원안에는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강화하는 중국의 정치·경제·국방 분야 정보도 공유한다는 방침이 기재됐다. 해양 안보와 사이버 공격, 가짜 정보, 우주 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EU와 일본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티에리 브루통 EU 집행위원회·유럽위원회 위원과 '조기 경계 메커니즘' 구축을 골자로 하는 각서를 4일 체결한다.
조기 경계 메커니즘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조기에 적절한 대응을 취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각서에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날 방일 중인 브루통 집행위원은 EU가 역내에 진출하려는 일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중국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반도체 분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국내 반도체 수요 대부분을 대만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전세계적 반도체 수급난으로 직격타를 입었다.
이에 지난해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고, 반도체를 '특정 주요물자' 중 하나로 지정했다. 일본에서는 신생 업체 라피더스가 2027년에 2나노(㎚·10억분의 1m) 최첨단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지난 4월 역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했다. EU는 오는 2030년까지 총 430억유로를 투입해 유럽의 전세계 반도체 생산 비중을 현재 9%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