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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술안보 경각심 깨운 중국산 장비 스파이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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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3. 08. 22. 18:10

기상청에 납품된 중국산 기상장비에서 '스파이칩'(악성코드)이 발견됐다. 기상청은 3~4개월 전 중국 업체로부터 자동기상관측장비(AWS)와 유사한 관측 장비를 납품받았는데 악성코드가 숨겨진 게 발견돼 장비를 국정원으로 이관했다고 채널A가 보도했다. 소프트웨어나 네트워크 통신망이 아닌 하드웨어에서 스파이칩이 발견되기는 처음이라 충격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간담회에서 "중국 업체가 제조해 최근 국내 정부 기관에 납품한 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기관·지자체에 공급된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 등 유사 장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기상장비 스파이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에 설치된 중국산 장비는 1만여 개에 달한다.

장비 설치 전에 스파이칩이 발견돼 다행인데 만일 그대로 설치됐다면 기상청의 첨단 기술정보가 고스란히 중국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중국은 통신장비 등에 스파이칩을 심는다는 의혹을 받는데 미국은 화웨이의 5G 통신망 사용을 금지시켰다. 미국 항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80%가 중국산인데 이 역시 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중국이 하드웨어 백도어를 이용, 첨단기술 정보를 빼 가면 기술 안보와 경제 안보는 무너진다. 실제로 43개 정부 부처 가운데 24시간 도감청 탐지시스템을 갖춘 곳은 19개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무방비다. 예산이 문제라고 하는데 기술 안보는 예산 타령할 일이 아니다. 정부 부처와 기관부터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하고 민간도 다급하다.

최근 한·미·일 정상이 핵심기술 탈취를 막을 협력 강화에 합의한 것도 중국 때문일 것이다. 삼성전자 보안 책임자는 한 인터뷰에서 기술 유출이 계속되면 삼성전자 미래가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국가 경쟁력에도 타격을 준다고 경고했다. 2017년부터 6년간 117건의 기술 유출이 적발됐고 10곳 중 9곳이 중국 기업 연루다. 기술 유출의 방지,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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