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러 군사 부문 지원 중국 42개 기업 제재...바이든-시진핑 회담 성사에 악재되나

미 상무부, 러 군사부문 지원 중국 42개 등 49개 기업 제재
"우크라 민간인 목표 러 미사일·드론에 사용 미국산 접적회로 공급"
중 "경제적 강압·일방적 괴롭힘 반대"
11월 바이든-시진핑 회담 성사 악재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11월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AFP·연합뉴스

미국이 러시아 군사 부문을 지원했다는 등의 이유로 중국 기업 42곳은 제재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경제적 강압이며 일방적인 괴롭힘이라고 반발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성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 군과 방위 산업을 지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기업 42곳과 핀란드·독일·인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영국 등 다른 외국 기업 7곳 등 49개 외국 법인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새로운 제재 대상 기업들은 러시아 국방 부문과 연계된 러시아 수탁업계에 미국 및 다른 국제 파트너가 개발한 공통 최우선 순위 품목 목록의 '1 단계(Tier)'에 명시된 제품 등 미국산 집적 회로(IC)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목표물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의 정밀 유도 시스템에서 이러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에 의존한다고 BIS는 설명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과 중국 본토 반도체 부문 기업들이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매튜 액설로드 미 상무부 수출 집행 담당 차관보는 이날 조치에 대해 "만약 러시아 국방 부문에 미국 고유 기술을 제공하면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 조치를 취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는 외국 기업들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려 관리하는데 이 기업에 물자를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일방적 제재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측이 단기간에 또다시 러시아와 연루됐다는 구실로 중국의 다수 기업을 수출통제 리스트에 올렸다"며 "미국은 국가안보(개념)를 폭넓게 적용하고, 수출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 기업에 대해 일방적 제재와 '확대 관할법(long-arm jurisdiction)'을 자의적으로 부과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이는 전형적인 경제적 강압이자 일방적 괴롭힘"이라며 "중국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러시아에 드론 부품을 공급했다는 이유로 중국 기업 11곳을 지난달 수출통제 명단에 등재한 바 있다.

이번 제재가 바이든 행정부가 다음달 15~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 성사에 악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