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10대 이행과제 및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 선정
10대 이행과제 및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
|
이날 산업부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시행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수입 의존도·산업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흑연·희토 영구자석·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평균 70%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범정부 공급망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 대응 시나리오 수립·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 사업'에 대한 규제·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 지원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R&D를 2030년까지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해외 인수합병(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다변화·자원 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