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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강제 매각 법안, 13일 미 하원 표결...“수천억달러, 틱톡 인수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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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3. 10. 11:57

미 하원위원회, 틱톡 강제매각 또는 금지 법안 통과
13일 하원 본회의 표결, 통과 전망...상원 이송
WSJ "미 거물들, 틱톡 인수에 관심"
틱톡, 일부 금지 반대 표명 상원에 기대...법원 제소 가능성
USA-TIKTOK/CONGRESS
미국 성조기와 틱톡 로고 모습으로 2023년 6월 2일(현지시간) 찍은 그래픽./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금지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지난 7일(현지시간) 틱톡의 중국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쯔제탸오둥<字節跳動>)가 틱톡을 완전히 매각하기 전에는 미국 앱스토어 및 웹 호스팅 서비스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5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USA-TIKTOK/JUSTICE
미국 캘리포니아주 켈버의 틱톡 미국 사무실로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간) 찍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 미 하원 위원회, 틱톡 강제 매각 또는 금지 법안 만장일치 통과
13일 하원 본회의 표결, 통과 전망...상원 가결 후 바이든 대통령 서명시 165일 이내 매각해야
WSJ "틱톡 인수 관심 고조...틱톡 서비스 미국 종료 가능성"

이는 틱톡의 의표를 찔렀고, 잠재적 틱톡 구매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미국에서 1억7000만명 이상이 사용할 정도로 가장 인기 있는 앱 중 하나인 틱톡 서비스가 곧 종료될 가능성을 높였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WSJ은 틱톡이 사용자들에게 법안에 반대하도록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도록 촉구한 것이 법안 지지자들의 결심만 굳히는 역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틱톡 경영진은 이렇게 빨리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이 법안 통과에 놀랐다고 WSJ은 이 사안에 정통한 인사들을 인용해 전했다.

이 법안은 오는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했고, 이를 통해 이 법안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이내에 틱톡을 매각해야 한다.

이 법안을 공동 발의한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클 갤러거 의원은 "많은 (상원의원들)과 논의해 왔으며 우리는 이(법안)를 환영하고 있고, 상원의원들이 신속하게 행동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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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2월 23일(현지시간)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에라스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다. 미국 유니버설 뮤직 그룹은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견으로 3월 1일 계약을 종료한 틱톡이 인공지능(AI) 생성 음원을 허용하고, 개발 도구 등을 지원하면서 대가를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AFP·연합뉴스
◇ 틱톡 강제 매각 법안,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공화당 위원장·민주당 간사 주도
법안, 백악관에 틱톡 금지·중국 본사와 분리 권한 부여

이 법안은 갤러거 의원과 특위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이 발의했다.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는 실용적이고, 거래를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수개월 동안 막후에서 노력한 결과이고, 갤러거 의원과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이 백악관과 함께 수개월 동안 이 법안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WSJ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은 틱톡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틱톡을 효과적으로 금지하거나,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는데, 이 법안은 백악관에 명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WSJ은 평가했다.

아울러 틱톡 금지 또는 매각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인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의 요청으로 법안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도 비공개회의를 열어 틱톡의 국가안보 위협에 관해 브리핑했다고 한다.

WSJ은 갤러거 의원이 공화당뿐 아니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이 문제 전문가라며 그의 노력이 2023년 멈추는 듯 보였지만,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 시작한 가자지구 전쟁에 관한 동영상이 틱톡에 넘쳐나자, 일부 의원들이 틱톡이 친(親)팔레스타인·반(反)이스라엘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앱을 금지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틱톡 대변인은 이 법안이 사실상 틱톡 금지 조치라며 틱톡의 미국 부문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본질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앱의 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WSJ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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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우 빅토리아 저스티스가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 아더에서 열린 할리우드 리포터와 틱톡 아카데미상 후보자의 밤에 참석하고 있다./AFP·연합뉴스
◇ 미 기술·미디어 업계 거물들, 틱톡 인수에 관심
전 액티비전블리자드 CEO,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 회장에 관심 표명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미 미국 기술·미디어 업계 거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최근 며칠 일부 간부들이 바이트댄스 동의를 전제로 틱톡 인수에 관해 논의했다고 한다.

미국 대형 비디오 게임업체 액티비전블리자드의 바비 코틱 전 최고경영자(CEO)가 이미 장이밍(張一鳴) 바이트댄스 창업자 겸 회장에게 관심을 표명했다고 한 인사가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코틱 전 CEO는 수천억 달러로 추정되는 틱톡 인수를 위해 지난주 초 한 콘퍼런스 만찬에서 샘 알트먼 오픈AI(인공지능) CEO 등에게 파트너십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WSJ은 코틱 전 CEO와 같은 파트너가 인수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면 오픈AI는 틱톡을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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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4일(현지시간)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 틱톡 광고가 나오고 있다./AP·연합뉴스
◇ 틱톡, 일부 금지 반대 표명 상원에 기대...상원 통과·바이든 대통령 서명시, 법원 제소 가능성

틱톡은 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먼저 상원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일부 상원의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고, 기업 비즈니스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틱톡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틱톡 금지는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민주당 51명(친민주당 무소속 포함)·공화당 49명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하려면 통상적으로 60표가 필요하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할 경우 틱톡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이 법안의 적법성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WSJ은 내다봤다.

◇ 틱톡 매각 압박 트럼프, 틱톡 매각 법안에 반대 "틱톡 없애면 페이스북·얼간이 저커 사업 두배 성장"

틱톡의 미국 부문 매각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직 당시부터 제기돼 왔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연방정부 전 기관에 틱톡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아울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몬태나주가 처음으로 도입한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은 올해 1월 시행을 앞두고 헌법에 위배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기존 입장을 바꿔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틱톡을 없앤다면 페이스북과 '얼간이 저커'의 사업이 두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난 지난 선거에서 사기 친 페이스북이 더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진정한 국민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를 이름대로 부르지 않고 이름의 두 글자 '저커'와 멍청이나 얼간이를 의미하는 단어인 '쉬머크(schmuck)'를 합성해 '저커쉬머크'(Zuckerschmuck)라고 칭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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