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24일 한국행 가능성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씨 변호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그는 이달 23일 또는 24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2개월만,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3개월 만에 한국땅을 밟는 셈이다.
권씨가 만든 루나는 한때 가상화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었다가 2022년 5월 단 며칠 만에 가치가 99% 넘게 폭락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고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국내 투자자도 최대 28만명, 피해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권씨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한국을 떠나 싱가포르로 간 뒤 잠적했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현지 당국에 검거됐다.
법조계에서는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될 경우 미국과 비교해 훨씬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국내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반면, 미국의 경우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