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곧 현실화”…저출산고령위, 고령화 정책 개선안 제시

주형환 "저출산은 실기… 고령화 철저히 준비"
위원회 "올 연말 고령사회 아우르는 대책 마련"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가 초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위기 상황에 그간 고령 복지에 치우쳤던 정책의 개선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서 "저출산 대책은 시기를 놓쳤지만, 고령화는 그런 과오를 답습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0년대생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5~10년 후에는 신규 노동력 부족이 점차 현실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제시한 고령 사회 정책 개선안은 △고령자의 이질성에 대한 재인식 필요성 △지역에 따라 다른 고령화 속도와 양상 다른 점 △인구·산업 구조 변화 고려 △향후 10년 계획 등이다.

주 부위원장은 "고령자의 연령대별, 코호트별(비슷한 생애주기 집단) 이질성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며 "60년대생 베이비부머 고령층은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고학력이며 일정 수준의 자산을 가진 경우가 많아 고령 노동의 성격과 노인 빈곤 문제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에 따른 고령화 속도와 양상이 다르다는 점도 주목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중위연령은 46세로, 2056년에는 60세 진입이 예상되지만 현재 의성군 등 24개 군 지역은 이미 60세 이상에 진입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한 고령화 정책의 필요성, 올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마련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경영자총협회·노사발전재단의 관계자,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 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 현장./저출산고령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