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파출소장회의 계기 내부 기강 잡기…한류 차단 노력도

北 김정은, 전국 파출소장회의 참석

북한은 지난 1월 23~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당의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데 대한 문제가 기본의정으로 취급되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5일 제5차 전국 분주소장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6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 분주소장(파출소장) 회의를 계기로 관련 참석자를 만나 사회주의 체제 수호를 당부했다. 북한의 분주소(分駐所)는 치안 유지를 비롯한 국가 인민의 재산 보호가 주 임무지만, 현실적으로는 반체제적 행위를 감시,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파출소장 회의 참석자들과 전날(5일)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그는 자리에서 "인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분주소장들과 안전원들은 높은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침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견결히 투쟁하는 예리한 칼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국의 파출소 격인 분주소를 '사회안전정책의 직접적 집행단위이며 인민 본위의 기본거점'이라 지칭하며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초석인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는 성새가 되고 인민을 보호하는 방탄벽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모든 분주소장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정치적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보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전위에서 당과 혁명 앞에 지닌 막중한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5차 전국 파출소장 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의 분주소는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으로, 12년 만에 전국 규모의 회의를 연 요인에는 사회 내부 통제를 강화해온 그간 흐름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집권 첫해에도 '영도 체계' 확립 등을 통해 불순분자를 색출하는 차원에서 회의가 열렸다면, 이번에는 경제난과 더불어 갈수록 느슨해지는 사회 기강을 다잡으려는 목적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의 사상 이완을 막기 위해 만든 '반동문화사상배격법' 등 외부 문화의 접촉을 단속하는 등 한류에 대응한 사회통제기조 강화의도도 내포돼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25일 "지방에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며 경제난 가속화에 따른 배급 시스템 붕괴를 사실상 시인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민생 개선을 위해 '지방발전 20×10' 계획을 대안으로 내놓기도 했는데, 해당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 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발전 계획 일환 중 하나로, 매년 20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군을 경제 부문에 동원하는 배경에는 김 위원장 자신을 '애민주의' 이미지를 연출해 사회주의 체제 결집력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지난 3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창립 18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12년 만에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사상통제를 위해 힘쓰는 것이 북한 내부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에 대한 충성 결집을 비롯, 사회 통제 강화를 위해 분주소장들의 적극적 역할을 독려하는 등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국경개방, 주민왕래 등 사회이반 현상에 대한 단속강화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