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국방 “北 무분별한 행위 강력규탄”

샹그릴라대화 계기 싱가포르 회담
3국, 올여름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엣지' 첫시행
한미, 북러 군사협력 대응 지속 논의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대책 합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오른쪽부터)이 2일 오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국방부

한·미·일 국방장관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하고,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고, GPS 교란 전파를 쏘는 등의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및 역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무분별한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국방부는 2일 "제21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만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대북정책 공조, 확장억제, 지역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3국 장관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와 평화에 적극 협력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3국은 올여름 사이버 영역을 포함해 다영역에서 시행하는 '프리덤 엣지(Freedom Edge)' 훈련을 최초로 시행 합의하고, 3자 훈련 등 한·미·일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작성키로 했다. 앞서 신 장관은 이날과 전날 오스틴 장관, 기하라 방위상과 각각 양자회담을 하고 북한 핵 위협 대응 방안과 한·일 해군 간 초계기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신 장관은 이날 오전 오스틴 장관과 만나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과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NCG 등 기존 양자적 협의체를 통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등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는 인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인태지역 내 MRO와 관련한 협력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전날 기하라 방위상을 만난 신 장관은 한·일 양국의 군사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초계기 갈등'의 재발방지 대책에도 합의했다. 두 장관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향후 양국은 함정과 항공기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우한 함정 혹은 항공기 방향으로 함포와 미사일, 사격통제레이더, 어뢰발사관 등을 조준해 공격을 모의하는 행위는 피한다는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 시 신호 규칙(CUES)'을 준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양국은 국방차관급 회의를 연례화하고, 국방정책실무회의,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 간 고위급 교류를 재개키로 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미·일 회담에서도 공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