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서 명백한 불법투표 벌어져
대법원서 해당 사건 기각… 납득 못해
법·정의 바로 세우는게 여당이 할 일
종부세로 국민 고통… 인하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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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주영민 정치부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3일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 내 부정부패 현상 발생 이유'에 대해 "지금 검찰과 법원은 검찰과 법원의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이끌며 정치권의 공정경쟁 토양 구축을 위해 힘쓰는 황 전 총리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부정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여하는 등 다방면에서 정치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황 전 총리와의 일문일답.
-지난 1일 황 전 총리가 속한 부방대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부정선거 수사 촉구 범국민대회'를 진행했다. 부방대에 대한 소개를 간략히 부탁한다.
"부방대는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위해서 뜻이 맞는 인물들이 모인 단체'다. 지금은 약 2만명의 회원이 함께 '정치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이 조직은 정말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 '내가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이 정치권의 부정부패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데만 목적을 두고 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정치 토양에서는 좋은 인재가 등판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를 바로잡고자 각자의 돈과 시간을 쓰며 헌신하는 분들이 부방대 회원들임을 말씀드린다."
-4년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선거를 비롯해 최근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부정부패가 있었다고 보나.
"말씀대로 2020년 저는 미래통합당 당대표로 총선을 치렀다. 당시 선거에서는 여러 부정적 의혹이 존재했다. 의혹을 가지고 부정부패를 언급하는 것은 법조인 출신으로 적절치 않아서 여러 검토를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수상쩍은 부분들이 있음을 찾았다. 이를 방증하듯 제21대 총선 선거재판 중 재검표가 이뤄진 몇 군데에서 접히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와 배춧잎 투표지 등 불분명한 투표용지가 다량 발견됐다. 송도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관위 관리관의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들이 1000장 넘게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그 관리관은 법정에 서서 "내가 (이 투표지를) 안 만들었다" "나는 이런 투표지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투표가 21대 총선 때 발생했음을 보여준다. 부방대가 거리에 나와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봤고, 선관위 측 해명도 궁금하다.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다뤘으나 이를 기각했다. 기각의 논거는 무효로 봐야 할 표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었다. 선관위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형상기억종이'라는 특수용지를 썼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종이류든 '형상기억종이'라는 것은 없다. 이와 관련해 종이전문가들 역시 "그런 종이는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치권 선거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지난 4·10 총선에서도 부정부패 의혹들이 나왔으나 선관위는 재검표 등 어떠한 확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 대수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나. 그 법칙을 거스르는 것들이 만연하지만 선관위에서는 아예 조사를 못 하게 막고 있다. 나아가 이럴 때 나서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게 수사기관이다. 하지만 지금의 수사기관은 수사를 하지 않고 부정부패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입증해라'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까 언급했지만 접혀지지 않고 빳빳한 투표지 등이 나왔다. 그럼 이제 수사기관과 선관위가 이 사안을 규명해야 한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드러난 의혹을 제때 수사했다면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법 싶다.
"우연히 잘못한 것은 '부실'이지만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은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정치권 부정부패는 모두 고의적이라고 본다. 투표지의 무결성이 침해됐다면 이를 바로잡을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 검찰과 법원은 검찰과 법원의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당시 검찰과 국정원의 기능을 박탈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간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는 지난 2016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정당의 부정부패 항의를 받아들여 재선거를 치른 사례가 있다. 당선인을 취소하고 재선거를 치르는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오스트리아는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정의로운 행동을 보였다. 우리나라도 부정부패로 당선된 일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바로잡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제라도 수사당국에서,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의를 지키고자 판검사들이 각성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선거의 부정부패를 바로잡기 위해 대권 도전 등 향후 정치적 계획이 있다면.
"저는 이제 나라를 살리기 위한 모든 도전을 다하려고 한다. 대권도 마찬가지다. 저는 국민의힘 당원이다. 국민의힘을 개혁해서 진정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정당을 만드는 게 제 생각이다. 비록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패함에 따라 '정당 개혁'에 실패했지만 이 생각은 변함이 없다. 국민의힘을 혁신해서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그런 비전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고자 한다."
-다가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
"이미 전당대회에 두 차례 출마했다. 다시 출마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저는 오직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아 갈지' '국민 의혹을 어떻게 해소할지' '민생을 어떻게 챙겨야 할지'에 대해 생각 중이다. 문재인 정부 때 5억원이던 수도권 집값이 10억원으로 올랐다. 주거 사다리가 붕괴된 것이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안겼다. 저는 꿈과 희망을 다시 젊은이들과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한다. 긍정적인 정책과 여러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다가올 전당대회를 통해 '집단지도체제' '현 체제 유지' 등 다양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나.
"집단지도체제는 당이 위기일 때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면 위기를 극복하기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단일 후보가 나와서 당을 이끄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폐지론 논의가 정치권에서 뜨겁다.
"우리나라는 세금의 종류가 너무 많다. 그중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세금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재정 수요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종부세를 인하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됐으나 여러 사안의 특검이 언급되는 등 '특검 정국'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어떻게 보는지.
"진정 정치지도자라면 정쟁을 뛰어넘을 다른 대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할 일은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운다면 다른 부분들도 자연스레 해소된다고 생각한다."
-안보 현안도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발생하는 등 남북 간 대립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하지만 남북 간 군사합의는 끝난 지 오래라고 생각한다. 형태만 남아있을 뿐이다. 새롭게 북한을 평화통일로 끌어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