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정지] 확성기 켜는 南·진지 공사한 北… 비무장지대 무력충돌 우려

軍,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 곧 재개
'北 반응' 따라 향후 대응강도 조절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를 4일 오후 3시부터 전부 효력정지하면서 군사분계선(MDL) 5㎞ 내에서 군사훈련이 본격 재개된다.

군 관계자는 이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에 따라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을 곧 재개할 계획"이라며 "북한의 도발 등에 제약 없이 진행한다. 다만 각 부대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채택한 남북 간 합의로 '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 중지'가 골자다. 합의에 따라 지상은 MDL 5㎞ 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했다. 해상은 완충수역 내 포사격·해상 기동훈련을 중지, 해안포·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와 포문 폐쇄, 공중은 MDL 동·서부 지역 상공 비행금지구역의 고정익 항공기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 등 실사격 전술 훈련 등을 금지했다.

이 합의가 전부 효력 정지됨에 따라 우리 군은 육·해·공·해병대가 선제적인 기동 훈련과 포사격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방부대에서는 MDL 5㎞ 이내 훈련장 등에서 연대급 기동 훈련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 사격도 재개된다.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의 한 초소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군 당국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각 군에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을 재개해도 좋다는 지침을 하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또 전방부대에 대북 확성기 설치도 시작한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법적 족쇄가 풀렸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는 수 시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과거 군은 최전방 지역에 24곳에 고정식 확성기를, 이동식 확성기는 16대를 가동했다. 고정식 확성기는 전원 연결과 설치를 위한 작업에 수 시간에서 길면 며칠가량 소요된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동식 확성기는 도로가 연결된 곳이면 즉각 이동해서 운용할 수 있다. 우리 군의 선제적 군사적 활동 재개에 따라 북한이 맞대응에 나서면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감을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는 사실상 사문서화된 내용을 '효력 정지'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보낸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라는 분석이다. 향후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정부는 여러 카드를 놓고 단계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북전단 살포되면 북한이 응징성 행동을 하고 우리도 확성기 방송 재개하는 등 빠른 속도로 (긴장 고조) 수순이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