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성과 불구 개별조항 상원 투표 또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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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에서 투표에 부쳐진 밀레이 대통령의 옴니버스 법안은 37대 36으로 가결 처리됐다. 11시간에 걸쳐 진행된 투표 결과 찬성표와 반대표가 각각 36표로 동률을 이뤘지만, 캐스팅보트를 가진 빅토리아 비야루엘 상원의장이 찬성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옴니버스 법안은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직후 제출한 법안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을 빚었다. 특히 부유층의 세율은 낮추는 반면 서민들의 세금은 높인다는 내용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국영기업을 민영화하는 내용 등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처럼 많은 논란을 일으킨 조항이 적지 않은데다 이를 밀어붙이는 밀레이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도 취약한 탓에 옴니버스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했다. 밀레이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전진(리베르타드 아반자) 정당연합은 하원 257석 중 40석, 상원 72석 중 7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소수당이다.
법안이 논의되는 동안 의회 밖에서는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과 시민들이 시위에 나서면서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권과 연금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종일 의회 주변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우리나라는 파는 물건이 아니다"고 옴니버스 법안을 비판했다.
664개 조항 중 공기업 민영화 내용 등 400여개 조항을 삭제하고 자신의 오른팔로 불렸던 최측근 니콜라스 포세 수석장관까지 경질시키는 등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AP는 분석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옴니버스 법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지난 4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가장 야심찬 입법 개혁이며, 이는 아르헨티나 국민의 승리이자 우리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밀레이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옴니버스 법안이 입법 과정을 완전히 통과하려면 상원에서 개별 조항에 대한 투표를 다시 거쳐야 하고 이후 하원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