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서비스수지 및 조세정책 '뚝'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D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이번 발표에선 지난 1997년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 & 인구 5000만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클럽 중에선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분야별로는 기업효율성(33→23위)과 인프라(16→11위) 순위가 대폭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반면 경제성과(14→16위)와 정부효율성(38→39위) 순위는 소폭 하락했다.
먼저 기업효율성 분야는 10계단 상승하며 종합순위 상승을 견인했다. 생산성·효율성(41→33위), 노동시장(39→31위), 금융(36→29위), 경영관행(35→28위), 태도·가치관(18→11위) 등 5개 부문 모두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전반적 생산성 증가율(28→15위), 인재유치(14→6위), 기업의 민첩성(28→9위), 국민의 유연성·적응성(30→14위) 등의 순위가 큰 폭 상승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5계단 올라섰다. 기본인프라(23→14위), 기술인프라(23→16위), 과학인프라(2→1위), 교육(26→19위) 등의 부문이 큰 폭 상승했다. 세부지표 중에는 유통인프라 효율(8→3위), 우수 엔지니어 가용성(47→29위), 대학교육지수(22→12위) 등의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반면 경제성과는 2022년 22위에서 지난해 14위로 크게 올라선 뒤 올해는 2계단 하락했다. 민간서비스수지(38→62위)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해서다. 또 성장률(44→34위), 투자(총고정자본형성, 51→40위) 등 국내경제(11→7위) 부문 순위가 상승했으나, 국제무역(42→47위) 부문이 하락했다. 국제무역 세부지표 중 전반적 무역수지(54→49위) 순위는 상승했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2022년 36위에서 지난해 38위로 순위가 하락했는데, 올해도 39위로 밀려났다. 2022년 32위였던 재정은 지난해 40위로 내려앉았다가 올해는 38위로 소폭 올라섰고, 기업여건은 2022년 48위에서 지난해 53위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47위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는 조세정책(26→34위) 부문 순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재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 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