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물가안정 위한 ‘수산물’ 온라인 거래 개시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 가락시장 수준
면허발급 동결됐던 김 양식 신규 면허 발급 개시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 펀드 올해 470억원 투자

/게티이미지뱅크

내달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 어업인을 위한 어선검사증서도 지류 형태에서 디지털 전환하고, 수출 품목 공급량 확대를 위한 신규 면허 발급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40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수산물 물가 안정과 유통비용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기존 청과, 양곡, 축산, 가공식품 위주의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판매 품목도 121개에서 가락시장 수준의 193개로 확대한다.

거래 규격 마련 등을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도매시장법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모은 정부는 올해와 내년 냉동·건어물 중심에서 2026년 선어류까지 도매 거래 가능 수산물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업인의 전자검사증서 과정도 디지털 전환해 빠르고 간편해진다. 지금까지는 어업인이 어선검사를 받아도 종이 형태의 검사 증서를 발부받아 선내 등에 비치했을 때 파손되거나 분실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앞으로는 전자검사증서발급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속적인 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김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2700ha(핵타르) 규모의 김 양식 면허도 발급할 계획이다. 신규 양식장 개발 계획 공고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7월부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수산물 수급 조절을 위해 김 신규면허 발급이 동결돼 있었다.

이 밖에도 농식품 분야 청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가 전폭적으로 확대된다.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 펀드'를 결성해 지난해 152억원에서 올해 470억원까지 펀드규모를 늘려 청년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