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폭탄 中 지방 정부, 학생들 급식비도 손대

중앙 정부 자신감과는 달리 심각
공무원들 임금 체불, 삭감도 현재진행형
중앙 정부로 위기 전이 가능성 농후

천문학적인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농촌 학생들의 급식비에까지 손을 대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더 심각한 재앙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 같다.

중국의 각급 지방 정부들의 재정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만평. 모두가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 때문이라고 해야 한다./징지르바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매체들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각급 지방 정부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는 정말 엄청나다고 해도 좋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발표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의 총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이 넘는 70조 위안(元·1경3370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꽁꽁 숨겨놓은 부채까지 더할 경우 100조 위안이 가볍게 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이 제대로 굴러간다면 이상하다고 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월급을 삭감하거나 체불하는 케이스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만 살펴봐도 잘 알 수 있다. 베이징 인근인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시의 전직 공무원 왕주원(王九文) 씨가 "랑팡은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주변 지방 도시에서 근무하는 내 주위의 친구들은 월급 삭감과 체불로 상당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문제는 최근 더욱 경악스러운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닐까 싶다. 그게 바로 농촌 학생들의 급식 재원이 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현실이다. 최근 심계서(감사원)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기가 막힌 사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계서는 2021년부터 작년 8월까지 전국 13개 성의 159개 현(縣)과 이들의 농촌 학교에 대한 급식 보조금을 조사했다. 결과는 정말 한심했다. 41개 현과 1533개 학교에서 급식 기준 낮추기나 허위 구매 등을 통해 2억7000만 위안을 사실상 횡령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사가 더 세부적으로 진행됐을 경우 각급 지방 정부들이 손을 댄 농촌 학생들의 급식 재원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중국 정부는 경제 운용에 대한 자신감을 기회 있을 때마다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을 듯하다. 지방 정부의 부채 하나만 봐도 상황은 진짜 녹록지 않다. 지방 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위기가 전체 경제로 전이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