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민주당 국회의원,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 점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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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은행 5곳의 수수료 자료를 분석했다.
민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세계 10위권인데, 특정 기업의 독주가 계속되는 독특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코인 상장 시장 및 코인 가격 왜곡, 코인 투자자 보호 미흡, 수수료 인하 위주의 경쟁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수수료 시장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업비트와 연계된 케이뱅크가 작년 기준 76.8%로, 은행권에서 가장 높았다.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은 작년 10월 기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빗썸과 코인원이 연계된 NH농협은행의 수수료 점유율이 18.5%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안으로는 이해충돌을 회피하고 밖으로는 고객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10월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겠다"며 "발행주체와 거래소만 이득을 보는 '상장빔' 현상에 대해서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상장 1개월 이전에는 거래소에 상장 일정을 공지하도록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