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사전투표제 폐지법안 적극 검토하라

이른바 '소쿠리 투표' 등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꼽혀온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본격 제기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사전투표제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사전투표를 없애고 그 대신 선거 당일에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 부재자 투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지만 당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는 미리 인터넷·우편 등으로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해야 한다. 신분증만 소지하면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와 달리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다.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와 본투표 모두 개표소로 투표함을 옮기지 않고 각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것도 개편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1, 2위 후보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미만의 초박빙이면 곧바로 재검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그 대신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 투표 시간은 현행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에서 재·보궐선거처럼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늘린다. 전국단위 선거로는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투표함 보관 및 이송 문제와 해킹 우려,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발생, '소쿠리 투표' 등 각종 부실관리 사례가 발생하면서 신뢰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사전투표제 폐지에 부정적이어서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말 많은 사전투표제에 대해 개선방향이 여당에서 나왔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2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릴 정도로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특히 국민의 힘 당권에 도전한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후보도 사전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4·10 총선 수사 촉구 인간 띠 시위'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알리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18개 지역구와 전국 비례대표에 대해 선거무효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국민 손해배상집단소송,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4·10 총선 전산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이번 주 중 고발된 중앙선관위 직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넘길 것이라고 한다. 여야는 부정선거의 싹을 자르기 위해 사전투표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수사당국은 지난 선거에서 한 점의 부정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