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기업규제·포퓰리즘 몰두… 재계 “국가 경쟁력 흔들어”

노란봉투법·횡재세 도입 법안 등
입법 3건 중 1건… 21대 국회 두 배
현금살포식 법안은 경쟁적으로 나와
전문가 "입법 총량관리·평가제 필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한국 경제가 파업 리스크로 몸살을 앓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에선 노란봉투법이 실행되면 무분별한 파업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국가 경쟁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22일 국회와 경제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이 다시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무엇보다 노란봉투법 내용을 보면, 노조의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경제·산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 3건 중 1건은 기업 규제…기업 경쟁력은 '남 얘기'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규제 입법은 22대 국회 들어 야당의 주도로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은행이나 정유사 등이 외부요인으로 초과 이익을 거뒀을 때 추가로 세금을 걷는 횡재세 도입이 대표적이다. 안전운임제를 상시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가맹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다.

실제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3건 중 1건은 규제법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좋은규제시민포럼'의 분석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간 발의된 법안 1127건 중 규제 법안은 283건으로 지난 국회 같은 기간의 2배에 달했다.

국회가 규제 입법의 온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스타트업은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스타트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4.3%가 규제로 인해 애로 사항을 겪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 25만원 살포…재정악화+물가상승은 '나몰라라'

반면 재정을 악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현금살포식 법안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하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시 최대 17조9471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56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나라 곳간 사정을 감안하면 민생경제를 살릴 단비가 아닌 '언 발에 오줌누기'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규제 입법 규모 전반에 대한 총량 관리가 필요하며, 입법 후 행정부를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