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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초과세수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세금이 덜 걷히는 건 국가 재정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준다.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 등으로 세수 결손을 메우거나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이 정부의 재정 지출 축소와 재정 적자 부담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본예산보다 56조원 넘게 부족했다. 세수 오차율은 14.1%로 마이너스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33조2000억원 줄어든 367조3000억원으로 짰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걷힌 세수는 168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줄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45.9%다. 올해 국세수입 목표치의 45%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로 이는 지난해(51.9%)와 최근 5년 평균(52.6%)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올해도 계획보다 세금이 적게 걷힐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계속되는 세수 부진에 기재부는 지난달 '세수 조기 경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조기경보를 발동한다. 조기 경보가 울린 건 올해로 3년째다. 기재부는 향후 국세수입 결손 규모가 커질 경우 세수를 재추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 등이 세수 추계 오차를 키울 수 있다. 그럼에도 세수 추계 오차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다. 정부를 향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걸맞는 최적의 세수 추계 모델이나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정부도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방식을 당해년도 상반기 가결산 납부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만든 세수추계 모델 개선 권고안도 내년 세수 전망에 적용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세수추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생각하고 있다"며 "중간 예납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정비에 이어, 올해 상속세마저 대대적으로 손질되면서 세수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추계마저 오류가 계속되면 국가 재정 운용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차가 없는 정확한 세수 추계는 불가능하겠지만 재정이 허투루 새 나가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보다 정교하고 세밀한 세수추계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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