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폐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개선에 큰 도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여야 지도부 간 토론에 응하라고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주가 폭락 때문에 열지 못한 금투세 존폐 토론회를 국민의힘 합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국민 대다수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권은 아직 입장을 공식화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5000만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금투세 유예 및 완화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 후보가 연임에 성공하면 여야 지도부 간 금투세 폐지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채권 등 250만원) 이상일 때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금투세 폐지를 둘러싸고 투자자들 사이에서 폐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은 금투세가 우리 주식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금투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5일 국내 증시가 코스피 지수 8.77%, 코스닥 지수 11.30% 각각 급락한 데에는 금투세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투자자들이 금투세 부담에 해외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투세 폐지는 우리 주식시장의 투자 여건 조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여당과 금융투자업계가 한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외치고 있고, 투자자들도 '금투세 전면 폐지 및 국민 거부권 행사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명 넘게 동의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력 없이는 여당 제출 소득세법 개정안은 처리될 수 없다. 그나마 야당이 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다.

국가 정책은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이 처하는 환경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특히 대외여건에 취약한 우리 증시가 체력을 키우려면 금투세 같은 투자 분위기 저하 요인들은 시급히 폐지돼야 마땅하다.

여야는 가급적 빨리 머리를 맞대고 금투세 폐지에 합의해 투자 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키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