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퇴치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전망
수년간 중국에 압력 가한 미국의 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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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화학물질들을 약물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 물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규제하고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통제대상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은 30일 이내에 화학물질 종류와 수량, 주요 매출 흐름을 포함한 생산 및 판매 관련 세부 정보를 지방 당국에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된다.
또 해당 물질을 기업 소재 지역 밖으로 운송하고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매를 원하는 기업 역시 지방 당국에 화학물질 종류와 양을 등록해야 한다. 기업이 아닌 개인 간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중국의 이같은 펜타닐 원료 통제 강화 조치에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매우 가치 있는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지난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간 마약 대응 워킹그룹 첫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지난달 31일 열린 회의에서 물질 통제, 사례 협력, 기술 교류, 다자 협력 등 분야 최근 현황을 보고하고 각국 우려 사항을 교환하면서 마약 방지 분야에서 대화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 수년 동안 펜타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생산을 단속하라고 중국에 압력을 가해 왔다. 펜타닐 과다 복용이 18~49세 사망 원인 1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미국의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탓이다. 미국 내 언론이 최근 보도한 바를 종합하면 매년 약 7만5000명이 희생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이 끈질기게 중국을 압박한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