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탈영병·거부자, 최대 15년 징역형·재산 몰수
"1만여명 형사기소"...러, 우크라전쟁서 최소 50만명 손실
우크라 기습에 러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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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인권 운동가들과 군인들의 탈영을 돕는 단체들은 약 5만명이 탈영하거나 전투 명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는데, 이 병사들의 변호인들은 관대한 처분을 약속하거나, 가족에 대한 협박 때문에 조용히 복귀하는 병사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한다고 WSJ은 전했다.
러시아 정규군 병력이 약 40만명의 계약제 군인과 1년간 의무 복무하는 징집병 등 9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병력의 5.5% 이상이 탈영하거나 전투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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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백명이 재판받고 있으며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수십만명의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2022년 5월 말 계약제 군인 지원 연령 상한을 러시아인 40세·외국인 30세에서 50세로 높혔고, 올해 1월 1일부터 징집 대상 연령 상한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올렸다.
우크라이나 육군 총참모부는 8월 1일 기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 손실은 사망자 18만여명 등 총 57만9490명이라고 밝혔다. 서방 정보기관의 고위관리도 최소 50만명의 러시아군이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병력 손실은 러시아 정규군 병력이 9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침략 전쟁 수행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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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6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기습해 수백명의 징집병을 포로로 잡고, 1000㎢ 이상을 점령했는데도 러시아군이 아무런 효과적인 반격을 가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나타난다. 미국 관리들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자국 영토를 탈환하려면 최소 2만명의 제대로 훈련된 병력이 필요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