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취 전문의 등 4명 살인 방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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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6주 된 태아에 대한 낙태 수술을 집도한 원장과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마취 전문의 1명과 보조 의료진 3명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낙태 수술 참여 의료진은 모두 5명이다. 이들 가운데 마취의는 해당 병원 소속이 아니며,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해당 병원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원장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적용했다.
A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도 남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 등을 확보하며 증거물 분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법원 판례를 참조했다"며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고자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고, 이후 유튜브 및 쇼츠 영상 등을 정밀 분석학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을 한 병원을 특정했다.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