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zip중탐구] 새 먹거리 찾으려 우주로 향한 ‘김광태율세화’

2024년은 우주항공산업 도약의 해
전담팀 만들어 시장 선점 나선 로펌

/게티이미지뱅크

2024년은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이 새롭게 도약한 해다. 올해 1월 '우주항공청특별법'이 통과하고 지난 5월 27일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정부는 오는 2045년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과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정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광활한 우주의 크기만큼 많은 기회가 열린 셈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해 각종 법률 리스크에 대비하는 일도 중요해지면서 대형 로펌과 협업도 점차 활발해지는 중이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6대 로펌(김앤장·광장·태평양·율촌·세종·화우)은 우주항공산업 관련 법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리거나 TF를 발족하는 등 벌써 치열한 경쟁 분위기에 돌입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로펌 중 한 곳으로 지난 2월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을 역임한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공업화학과를 전공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친 류현길 변호사(연수원 33기)를 주축으로 15명 규모로 꾸려졌다

광장 관계자는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맞닿아 있다. 또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며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IP 전문가, 금융 전문가, 규제 전문가, 국제통상 전문가들이 팀으로 뭉쳤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율촌도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공식 출범에 맞춰 '우주항공팀'을 발족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율촌 우주항공팀은 판사 출신이자 20대 국회 산자위에서 활약한 손금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를 필두로 국방부 송무팀장, 방위사업청 주미 군수무관부 법무담당관을 역임한 송광석 변호사(36기), 특허청 심사관 출신 IP 전문가 정상태 변호사(41기),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합류했다.

율촌 관계자는 "율촌은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전에도 우주항공청 설립과 우주항공진흥기금 사전기획,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공군 등에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다"며 "우주항공, 위성, 방산수출 분야에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태세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김장법률사무소(김앤장) 역시 '우주위성팀'을 정식 발족한 상태다. 김앤장 우주위성팀은 위성통신, 항공우주 분야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박민철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필두로 매머드급인 30여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특히 통신사나 저궤도위성 관련 업무를 다수 진행해 온 TMT팀, 항공우주 기술과 맞닿아 있는 방위산업팀, 항공우주공학적 배경을 갖춘 IP팀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고도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앤장·광장 게 섯거라!"…태평양·세종 '열공 모드'
법무법인 태평양은 우주신성장 영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우주항공산업TF'를 구성해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행정고시 합격 후 법제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등에서 일한 우병렬 외국변호사를 중심으로 방위사업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한 설광윤·최다미 변호사 등이 주축이 됐다. 태평양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인공위성 발사용역계약 및 인공위성 수출 계약과 위성통신기업인 KT SAT의 프로젝트를 다수 자문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역시 ICT그룹과 자동차모빌리티팀을 중심으로 내부 항공우주 스터디그룹을 조직해 '열공 모드'에 나섰다. 건설교통부 재임 기간 동안 항공국 근무 경험이 있는 강영일 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김준동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 출신 이태희 고문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강신욱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끝으로 법무법인 화우도 우주산업팀을 신설한 뒤 다양한 전문가 영입으로 업계의 눈길을 끄는 중이다. 화우 우주산업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을 지낸 정한근 고문, 공군 전투비행단 조종장교 출신 김시철 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법제정비단 민간위원인 이근우 변호사(35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외국법령연구관으로 근무한 홍범 외국변호사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광욱 화우 변호사(신사업그룹장)는 "우주산업은 자동차산업과 같이 다양한 공급망으로 연결돼 있고 그 단계마다 규제 정도가 달라 법률 수요가 높다. 2040년까지 세계시장 규모가 27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성장산업이기도 하다"며 "다만 기존의 항공산업이나 방위산업의 틀보다는 새로운 우주산업에서 법률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