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재판]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시작…‘돈봉투 선고·김혜경 결심’도

11일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심 첫 공판
12일 '돈봉투' 임종성 선고…징역 1년 구형
같은 날, 김혜경 결심공판…배모씨 등 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결심 재판도 예정돼 있다.

◇1심,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 '무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오영상·임종효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反)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을 포함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의 범죄 혐의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쳐 변호사 등록을 확정 짓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합류해 고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3년 10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검찰 징역 1년 구형…"돈봉투 적극 요청해 수령"

임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나온다. 당초 지난달 30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임 전 의원의 건강상 문제로 이달 6일로 연기됐다가, 12일로 재차 변경됐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경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한 점을 종합해 구형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임 전 의원과 함께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돈봉투 제공 혐의로 추가기소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인 신문 후 결심 진행…간소화 전망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같은 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본래 지난달 13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하루 전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같은 달 29일 재판부는 "경선캠프가 얼마나 피고인에게 관여했고, 그 과정에서 전직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을 심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배씨와 김씨 수행을 담당했던 여성 변호사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이미 지난달 25일 결심을 치른 바 있어, 비교적 간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2019년 배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배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배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 공범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