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딥페이크 101건 수사 중…“텔레그램 법인, 법리 검토”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관련 41명 규모 TF 구성
101건 수사해 피의자 52명 특정…10대 39명
텔레그램 법인, 입건 전 조사 "법리 검토 진행"

김봉식 신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와 관련해 총 101건의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딥페이스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의에 "서울청에선 41명 규모로 집중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편성해 101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그중 피의자 52명을 특정했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이 파악한 피의자 52명 가운데 10대는 전체 75%인 39명으로 파악됐다. 이어 20대가 11명, 30대가 2명이었다.

김 청장은 텔레그램 법인 수사 방향에 대해선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으며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이 특정되면 입건으로 전환해 국제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법인 수사와 관련해 기존 텔레그램 이용자들의 형사처벌 사건 수사 내용과 외국 사례를 취합하며 수사 방향성을 다듬고 있다.

혐의 사실과 범리 검토가 완료되면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대표를 정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 법인을 상대로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제공조 방식과 관련해선 "혐의 내용과 범죄사실이 특정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인터폴 수배도 가능하다"며 "프랑스 수사당국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공의 집단사직 종용 혐의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에 "집행부 대상 수사는 이미 마무리했고 집행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 출석요구를 한 참고인 4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봐서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319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가운데 의사는 279명이며, 현재 267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