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정비금융 정책 등 의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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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성격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선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정비사업 금융기법 활용사례, 금융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반 도시정비사업과 달리 용적률 상승,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도시·건축특례를 통해 오래된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상정 HUG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성을 고려한 정비금융 정책 필요성 및 효과를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 높은 금리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신도시 전용 보증상품 등의 도입 방향을 설명한다.
이어 문경록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이 도시정비사업에서 리츠(부동산투자회사)·펀드 등을 활용했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한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상무이사가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도입을 위해 수행 중인 연구용역 내용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선보인다. 사업단계, 사업참여자를 고려한 입체적인 금융 구조화를 통해 참여자들의 위험을 분산하고, 사업성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 후 이어질 토론에선 정비금융 민간 전문가들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정비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선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 도시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