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응급실 블랙리스트’ 신속 수사로 엄벌해야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의사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 등을 공개하고 비방·조롱하는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사 신상정보 유출에 대한 엄벌을 경고하고, 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하며 신상정보 공개의 중단을 요구했다. 블랙리스트 등장은 '뺑뺑이 사망' 등으로 의료계 혼란을 초래해 국민 불만을 부추기고, 이를 이용해 의대 증원을 막아보려는 속셈으로 보이는데 이미 2025학년도 학생 모집이 시작돼 이의 백지화는 불가능해졌다.

대통령실은 10일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 공개는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료인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했는데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진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는 평소보다 3.5배 인상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한 사이트에는 '응급실 부역'이란 이름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 이름부터 근무 인원과 근무자 명단이 올라왔다. 또 휴대전화와 이성 친구, 출신 학부, 신혼여행 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다. 심지어 "불륜 의심" "사이코 성향" "통통하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 등 악의적 글까지 달렸는데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이고,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 개인 신상을 공개해 의사들의 현장 복귀나 응급실 근무에 부담을 느끼도록 만들기 위한 수작임이 틀림없다.

응급실 의사들의 신상정보 공개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문제가 됐다. 명단을 누가 만들어 유포했는지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사법당국이 이미 조사해서 약 30건에 30명 정도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일부 군의관이 온라인 사이트에 자신의 신상이 노출되자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복지부는 "신상 노출은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신속한 수사가 생명이다.

이번 사태는 의료체계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정부는 블랙리스트뿐 아니라 유언비어 등 의료 현장의 갈등을 초래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처벌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의료 갈등 상황에서도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많은 의료진과 공무원, 정부가 나섰는데 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용납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