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신임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임명…“30년 정통 법관”

1995년 법관 생활 시작
파리 교육 파견 다녀오기도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대법원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됐다. 김 재판관은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이어온 정통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12일 법조계와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김 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재판관은 경남 거제에서 자라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했다.

법관 생활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시작해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지 각급의 법원을 거쳤다.

2002년 파리 제2대학에 교육 파견도 다녀와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도 풍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1년에는 고법판사로 선발돼 서울고법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맡아왔다.

이후 2018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 △서울고법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2021년 수원고등법원, 2022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했다.

서울고법 판사 재직 당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경력 산입 범위의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같은 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주범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홍보에 현실적 기여를 한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1968년 경남 거제 △부산서여고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34회(사법연수원 24기) △서울지법 판사 △울산지법 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