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하수관로, 상습침수지역 등 지반침하 취약 지점 점검
2년 내 고속·일반국도 지반침하 위험구간 1700㎞ 전수조사
2년 내 고속·일반국도 지반침하 위험구간 1700㎞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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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 오전 이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원, 지난 11일 동대문구 제기동 고려대역 인근 한 도로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개선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유관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된 개선방안은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마련됐다.
우선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설정해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방식이다.
탐사지원도 확대한다.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 등을 고려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고속·일반국도 관리 역시 강화한다. 고속국도·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을 대상으로 향후 2년 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지반탐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반침하 예측기술도 고도화한다.
우선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을 마련한다.
조사자가 육안으로 공동을 판별하는 현재의 분석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 분석 인공지능(AI) 표준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예측·감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 굴착공사장의 지반침하 위험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모니터링체계를 연구한다.
극한 기후 위기에 대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 간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정합성·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한다. 여기에다 관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더불어 연약지반에서의 굴착공사 관리를 강화한다.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인근의 지반·지질조건을 고려해, 연약지반일 경우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실시 등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토록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 및 협력·지원을 강화한다.
환경부와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공유해 '제3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한다.
또 지반탐사 결과 발견된 빈 공간이 신속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도로관리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지반침하 담당자의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지자체 담당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점검기관 등 주체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며 "기후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기존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가 끝난 이후 서울시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과 현저동 통일로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했다. 그는 서울시의 지하안전점검 현황, 복구체계 등을 점검하면서 일선 현장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장관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지반침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하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