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공 30년 넘은 공공임대 79곳 재건축 전략 수립

11월까지 연구용역 진행 후 전략 수립
서울 하계5·상계마들·중계1 재정비 시범단지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전국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전략을 세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79개 단지의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노후화에 대응해 공공임대 수요가 많은 곳을 위주로 재건축 우선순위를 정하고, 건물이 쓸만한 곳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상계마들단지·중계1단지 등 3개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계5단지(640가구)와 상계마들단지(170가구)는 모두 준공 후 30년이 지나 고령 입주민 비율이 높아졌다. 아울러 엘리베이터가 없고 공동시설 등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주거 이전비를 책정하는 등 재건축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재정비 이후 하계 5단지는 5층짜리 저층 아파트에서 최고 47층 1336가구 규모 대단지로 변한다. SH공사는 늘어난 797가구 중 장기전세주택을 200가구, 토지임대부 주택을 150가구, 일반분양을 346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상계마들단지도 5층 아파트에서 최고 19층, 363가구로 정비된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하계5·상계마들단지 재건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예산으로 412억40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은 114억2000만원이다.

나머지 한 곳은 영구임대주택인 중계1단지(882가구)다. 국토부가 재건축 설계비 예산 223억원을 요구했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반적인 공공임대 재건축 전략 수립과 연계해 예산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점으로는 기존 거주자들의 이주 문제가 꼽힌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때 사업지 인근 영구임대를 임시 주거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