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율 높이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눈치게임’ 치열

23일 선도지구 공모 접수 시작했지만…신청 저조
주민동의율 추가 확보 이유로 연기…27일 마감일에 몰릴 듯
일부 단지선 미동의 가구 공개 등 논란
"건설경기 침체 여전…일방적 소통시 사업 계류 가능성↑"

수도권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일대 전경./성남시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신청 접수가 시작됐지만, 선도지구로 지정되길 원하는 아파트 단지들 간 '눈치 게임'이 치열해지고 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신청 마감일까지 주민 동의율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올려 최대한 많은 배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 확보 경쟁으로 인해 일부 단지에선 미동의 가구의 동호수를 공개하는 등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어 우려된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관할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27일까지 재건축 선도지구 추진 단지들로부터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 있다.

선도지구는 각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종의 시범단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선도지구 지정 단지에 인허가 및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교적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지자체별로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한 구역은 성남시(분당)가 58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양시(일산) 47곳, 안양시(평촌) 19곳, 부천시(중동) 16곳, 군포시(산본) 13곳 등의 순이다.

하지만 선도지구 지정 희망 단지들 사이에서 주민 동의율 확보 경쟁이 한창인 만큼, 선도지구 신청 자체는 저조한 상황이다. 성남·고양·안양·군포시에선 주민 동의율이 95%를 넘으면 60점 만점, 부천시에선 90% 이상일 경우 70점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주민 동의율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에 따라 선도지구 지정 가능성 여부가 갈리게 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일부 단지들은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동의율을 이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단지들보다 더 높은 주민 동의율을 얻겠다며 공모지구 신청을 미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지역 선도지구 지정 추진 단지들은 여전히 주민 동의율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지 내 주민들의 동의서 작성을 독려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는 것은 물론, 입주민 커뮤니티 홍보·마을버스 광고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분당의 한 통합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선도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재건축사업 추진 동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민 동의율을 0.1%라도 끌어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 동의율 확보 경쟁이 과열되면서 입주민들과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마찰을 빚는 단지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엘리베이터 내부에 미동의 가구를 공개하거나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강압적으로 주민 동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다. 이에 성남시는 지난 12일 분당 일대 아파트 단지에 이를 자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아울러 추가 분담금 등 사업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은 배제된 채 '속도전'의 중요성만 강조하는 단지도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재건축은 속도가 생명인 상황에서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될 경우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 동의율 확보에 충분히 사활을 걸 법하다"라면서도 "아무리 선도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상승, 공공기여, 지분가치 변동 등 여러 장애물이 쌓여 있는 만큼, 사업 수뇌부가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고집할 경우 사업 표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