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근절대책에도 학폭 피해, 4년 연속 증가…11년만에 2%대 넘어

교육부 학폭 실태조사 결과 발표
초등 ‘학폭 피해’ 역대 최고…"코로나 팬데닉 후유증" 분석
언어폭력 40% 가장 많아…학폭 '방관자' 바율은 다소 감소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등학생이 4년 연속 증가하며 11년 만에 2%대로 올라섰다. 특히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초등학교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등학교의 피해 응답률도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지난해 11년만에 '학교폭력(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음에도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한 2024년 1차 학폭 실태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학폭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교육감이 1년에 2차례 이상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1차는 전수조사이며, 2차는 표본조사다. 전수조사로 실시한 올해 1차 조사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학생 약 398만명, 2023년 2차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표본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전수조사 결과 학폭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3년 1차 조사(2.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피해응답률은 2013년 2.2%에서 2016∼2017년 0.9%까지 내려갔다가 2019년 1.6%로 올라갔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2020년 0.9%까지 떨어졌다. 그러다가 2021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면서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높아졌다. 지난해 2차 표본조사 때 피해응답률도 1.7%로, 전년 표본조사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8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다.

학폭 경험은 어릴수록 높았다. 올해 전수조사의 경우 초등학교 4.2%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 1.6%, 고등학교 0.5%다. 고등학교 피해응답률 역시 정부의 '대입 불이익' 조치에도 10년래 최고치다. 지난해보다 각각 0.3%포인트, 0.3%포인트, 0.1%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표본조사 때도 초등학교 3.0%, 중학교 1.2%, 고등학교 0.4%를 기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11년만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기록을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해 현 고2부터는 학폭 가해 기록이 있으면 대입에서 감점 등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근절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고교 학폭 피해 응답률이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올해 고3 학생들에게는 이런 제재 조치가 의무 반영되는 게 아니었고 현 고2부터 의무화된 대입 반영 조치도 올해 3월 확정됐기에 정책 효과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집단따돌림 각 15.5%, 사이버폭력 7.4%, 성폭력 5.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성폭력의 경우 2020년 3.7%에 그쳤지만 이후 2021년 4.1%, 2022년 4.3%, 2023년 5.2%, 2024년 5.9%로 상승세를 보였다.

학폭 '방관자' 비율은 다소 줄었다. 올해 전수조사 학폭 목격응답률은 5.0%로, 지난해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는 비율은 올해 전수조사
68.4%, 지난해 표본조사 66.4%로, 전년보다 각각 0.1%포인트, 1.3%포인트 높아졌다.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은 피해응답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 "학폭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코로나19 동안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가 어려웠던 만큼, 이로 인한 누적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예방교육이 설계돼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 4월 지난해 2차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다가 7월 말로 미뤘다가 다시 하반기로 연기해 11년 만에 내놓은 종합대책에도 학폭이 증가하자 발표를 미룬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이) 효과가 '없다',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대책이 올해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