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라도 소득 있는 경우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 검토
|
25일 산케이, 아사히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총무성은 전날 2024년도 인구추계를 발표하며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렸다.
총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전년보다 2만명 늘어난 3625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총무성은 2045년까지 고령자층이 4000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1억2000만명 수준인 일본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수치다. 일본의 출산율이 이미 오래 전부터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비춰볼 때 일본 정부 추산보다 고령층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점쳤다.
총무성은 "초고령사회가 가속화됨에 따라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가 매해 늘어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47조엔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 기시다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 증액을 골자로 하는 '고령사회대책 대강령'의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10%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보험 실비 비율은 앞으로 소득에 준거해 차등 적용한다. 75세 이상 고령자라 할지라도 연봉이 200만엔인 경우 20%, 383만엔 이상은 30%를 적용키로 하는 등 경제활동을 계속한다면 의료보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재취업 알선제도 등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52%인 7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비율을 향후 60%까지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젊은 세대가 고령층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현행 의료보험 체제는 (초고령사회인) 지금의 일본 인구 비율과는 맞지 않는다"며 "고령자가 연금생활을 하는 사회가 아닌, 은퇴 후에도 재취직을 통해 건강하게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회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현재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판에는 "고령자 인구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에 합당한 정책인 것 같다"거나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공평하다"는 등의 긍정적 반응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있다해도 그만큼 의료비용도 많이 드는 연령대인데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 같다" "마음껏 아프지도, 장수하지도 말라는 얘기냐"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고령층도 적지 않아 의료보험 부담 증가 방침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