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정공법'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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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27일 오후 2시경 정부서울청사 접견실에서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S&P의 연례협의단을 만나 한국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단에는 킴엥 탄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선임이사앤드류 우드,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 등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소득층·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및 인센티브를 마련했다"며 "근본적인 내수 개선을 위해 기업 스케일업, 규제혁신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먼저 정부는 취약부문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5조원 규모 맞춤형 지원 대책과, 생계급여로는 연 141만원을 인상했다. 이외 인센티브로는 하반기 추가 소비(10→20%) 및 전통시장 소비(40→80%) 소득공제율 상향 등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재확인했다. AI·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밸류업 프로그램', '국채통합계좌 개통' 등 우리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부터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정식 시행됨에 따라 외국 금융기관(RFI)이 우리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며 "이는 기업 등 민간의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부문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장실패 해소 등에 중점을 두는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P측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정부의 의무라는 데 공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신용등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S&P측은 "강력한 수출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국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6년에는 1인당 GDP가 4만달러 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자본·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S&P는 오늘 최상목 부총리 예방(courtesy visit)을 포함해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기재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KDI, KIEP 등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