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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 소관 예·결산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용산어린이정원 사업비로는 결산 기준으로 2022년 255억5400만원·2023년 400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예산은 410억500만원이고, 내년 예산으로는 394억3400만원이 편성됐다.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과 예산을 합치면 4년간 총1459억9300만원이 어린이공원 조성에 투입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은 당초 89억4000만원으로 책정됐었다. 정부 출범 이후 어린이정원 조성을 결정하고, 예비비 122억원과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서 전용한 예산 66억원을 집행하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에도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예산 120억원을 용산어린이정원에 전부 사용했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용산어린이정원은 부분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를 공원화한 곳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붙어 있다. 정부는 미군기지가 완전이 반환된 후에야 용산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기지 반환의 성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게 용산어린이정원부터 개방했다.
하지만 용산기지 전체 반환이 늦어지며 어린이정원에 쓰이는 예산은 늘어난 반면, 다른 용산공원 개발사업 기간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국토부에 용산기지 동쪽 유엔사 부지 조성사업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초 계획대로면 2020년 준공됐어야 하지만 사업 기간이 7년여 더 늘어났다.
용산기지 반환은 지난해 6월까지 전체 기지(243만㎡) 중 31%(76만4000㎡)만이 반환됐다. 현재 반환 면적도 비슷하다.
용산 미군기지 시범 개방 때마다 '오염된 토양을 완전히 정화하기 전에 개방해 시민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사업 지연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본격적인 위해성 저감사업 역시 용산공원 부지 반환이 모두 이뤄진 뒤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기왕 의원은 "정부가 대통령의 소통 무대 만들기에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혈세 낭비를 막고 용산공원 조성사업이 어린이정원 사업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