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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연도별 토지 판매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토지 판매액은 10조4965억원(1529필지)였다.
이는 2020∼2022년 연간 토지 판매액의 3분의 2 수준에 그친 것이다. LH의 연도별 토지 판매액은 △2020년 15조5720억원(3486필지) △2021년 14조3030억원(3587필지) △2022년 15조5710억원(3205필지) 등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5조9599억원(646필지)의 토지를 판매했다. 이 같은 추세면 올 한해 총 판매액은 지난해보다도 적을 전망이다.
토지 판매 감소로 LH의 토지 판매실적도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LH의 목표 실적은 13조5731억원이었지만, 실제는 이보다 3조원 이상 적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난 8월까지 6조6712억원을 매각 목표로 잡았지만, 현재 목표치의 7000억원 이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LH의 토지 판매 감소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020∼2022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 활황 속에 민간 기업들이 앞다퉈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미분양 증가·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의 이유로 토지 수요가 급감했다.
특히 상업용지의 경우 경쟁 입찰 방식으로 판매하는 구조여서 경기 침체가 즉각적인 매각액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현재 LH는 공동주택용지·상업용지·산업유통용지 등을 매각해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손실을 메우고 있다. 이렇다 보니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 감소로 LH 재무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LH의 영업이익은 437억원이었다. 이는 전년(1조8128억원) 대비 98% 가까이 급감한 수치다.
이연희 의원은 "토지 판매실적 부진으로 토지 부문에서의 개발 이익으로 임대주택 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LH의 '교차보조 시스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LH는 토지 판매실적을 만회하기 위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공공주택용지가 나올 것"이라며 "기존 보유 토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판매 촉진 방안 시행 등을 통해 매각을 조기화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