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교섭 과정 기술 요구·제공 법적 의무 강화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중기부,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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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폭넓게 보호한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한다.
협상·교섭 과정에서의 기술 요구·제공에 관한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만 의무였던 비밀유지계약(NDA)을 협상,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구두 형태로의 부당한 기술 요구를 막고 만일의 분쟁이 발생하면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요구하고 협상이 종료된 경우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법적 의무를 강화한다.
그동안 시정권고에 그쳤던 행정조치 수준을 시정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준으로 강화한다. 또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 수단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는 기술이 양도되거나 판매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이 배상액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시장에 제품이 출현하지 않은 신기술의 경우라도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이 손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 개별·산발적으로 지원받던 기술보호 프로그램을 스타트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통합·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혁신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바우처 지원 한도와 보조율을 우대한다.
대기업 등과의 비밀유지계약(NDA) 작성 과정에서 불리한 조항이 삭제되거나 독소조항이 추가 되는 등 계약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스타트업 전용 법률 자문 서비스를 신설하고 기술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스타트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융자·보증 등의 정책자금도 우대 지원한다. 스타트업 핵심 기술을 분석하고 유사한 특허의 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경보 서비스' 도입과 신고 없이도 착수 가능한 직권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기술분쟁의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를 분쟁조정 절차에 참여시켜 사실조사를 추진하고 조정에 앞서 당사자간 화해를 유도하는 알선·직권조정 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합의를 유도한다. 알선은 전문가가 분쟁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조율해 선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법률이 보호하지 못했던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고 기술개발 비용도 포함해 최소 4배 이상 손해액을 현실화하는 만큼 무형 자산인 기술의 중요성과 그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법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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