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다뤄야할 국감장은 ‘이재명 변론장’…“정치광대들 정신차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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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정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이재명 변론장으로 전락해버린 2024년 국정감사"라며 "사법부 압박 쇼에 심취해 있는 정치 광대들은 정신차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내달 15일과 2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거대 야당의 방탄쇼를 지켜보는 일이 개탄스럽다.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부 압박쇼는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법률상 근거없는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하는가 하면 '더여민포럼' 의원 40여 명은 두 차례에 걸쳐 '위증교사 성립요건',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시급한 현안을 다뤄도 모자를 국정감사 기간에 자원을 꾸려 다수당 위력을 과시하고 이 대표의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법사위 국감장에서도 의원들은 법원장들 면전에서 대놓고 이 대표를 변호했다. '대의'라는 힘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국감장은 '이재명 무죄 확보 대작전'을 위해 총동원된 법정이었다.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만을 위해 존재하는 '악명높은 대형 로펌'같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당부한다. 국회의 정치적 압박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헌법에 명시된 독립성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외부 정치적 개입과 압박에 흔들리면 안 된다"며 "국감 정치 공세는 판결 압박전에 불과하다. 법원이 굴복하는 순간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국민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고 당부했다.
새미래민주당은 "민주당이 이재명 무죄를 외친다해도 아직은 건재한 권력자를 위한 충성 쇼일 뿐이다. 사법부가 그 쇼에 휘말리면 대한민국 정의는 무너진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정의와 상식이다. 국정 감시자라는 본분을 잃어버리고 이재명 변론인을 자처하며 사법부 압박쇼에 심취해 있는 국회 안의 정치광대들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