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 증원 두고 의정 대치 지속···중환자 사망 늘어

박단 "협의체 참여 안 해, 내년 증원 철회해야"
2~5월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 전년보다 증가
환자들 "전공의, 협의체 참여해 진지하게 임해야"

지난 1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

전공의 단체 대표가 내년 의과대학 증원 철회 요구와 함께 여야의정협의체 불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내년 의대 증원 방침은 바꿀 수 없다는 정부와 9개월째 대립하고 있어 중환자 사망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회동에서 2025년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회동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생각 없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일곱 가지 요구안도 변함없다"며 "내년 봄에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은 각각 병원과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7500명 의학 교육은 불가능하다. 2025년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월 20일 대전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 7가지를 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입시가 진행 중인 내년 의대 정원 변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의정이 이 문제로 9개월째 대립하면서 환자가 제 때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공의가 이탈한 2~5월 중환자실 합계 입원환자 대비 사망자 비율은 전년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김 의원은 "중환자실 의료 인력이 줄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2월에서 8월 사이 수술 연기·취소 비율은 14.6%로 전년보다 1.3%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수술 예약 건수는 3만1504건으로 39.1% 감소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의협과 전공의단체는 협의체에 참여해 진지한 의견과 논의에 임하라"며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안을 참여하지 않은 의료계 단체들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거부할 것이 분명한데 현 상황에서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대전협 외에 새 단체를 구성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협 이사를 통해 새로운 전공의 단체, 즉 괴뢰 집단을 세우려던 정황 역시 여기저기서 확인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