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희망물량, 실제 매입량과 일치하지는 않아
지난해 피해 벼 매입량, 희망물량 대비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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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피해 벼에 대해 농가에서 희망한 매입물량은 4만6457t으로 지난해 1만2665t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9월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벼 피해 상황을 집계했다.
올해 벼멸구 피해는 이례적인 고온 영향으로 전남·전북·경남 등 전국에서 약 3만4000㏊발생했다. 이는 최근 5년내 가장 큰 피해 규모로 축구장 약 4만7619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를 가해해 즙액을 섭취하는 해충을 말한다. 벼멸구가 퍼지면 벼가 잘 자라지 않게 되고 심하면 말라 죽을 수 있다.
여기에 호우로 인한 '수발아' 피해도 겹쳤다. 수발아는 아직 베지 않은 곡식의 이삭이 비로 인해 싹이 트는 현상이다. 이 경우 수확량과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농가 손실을 줄이고 저품질 쌀 유통을 막기 위해 피해 벼에 대한 농가희망물량을 전량 수매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희망물량과 실제 매입물량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피해 벼 매입단가는 올해 말 결정되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피해 벼 중 가장 높은 등급의 매입단가는 공공비축미 1등급 벼 매입가격의 약 8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 때문에 기대치보다 매입단가가 낮을 경우 농가에서 쌀을 시장에 내다 파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매입물량은 농가희망물량 대비 25.7%를 기록했다. 1만2665t 중 2344t가량만 정부가 사들인 것이다. 2022년의 경우 이 수치가 7.3%에 불과했다.
피해 벼 매입은 '정부양곡매입비' 예산을 활용한다. 지난해 관련 예산은 약 46억 원 투입됐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10~12월 수확기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을 벼 40㎏가격으로 환산해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은 한 가마(80㎏)에 20만2797원을 기록했다. 이를 적용했을 때 1등급 기준 벼 40㎏ 공공비축 매입가격은 7만126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벼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련한 검사 규격안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올해 검사 규격을 보면 잠정등외A의 가격 수준은 공공비축미 1등급 기준 대비 80.7%다. 잠정등외는 '정해진 등급의 바깥'이라는 의미로 제현율·피해립·이종곡립·이물 등 네 가지 기준에 따라 A, B, C로 분류된다.
잠정등외B와 C의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 1등급과 비교했을 때 각 67.9%, 55.1%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피해 벼 수매 절차는 다음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매입 직후 40㎏ 기준 중간정산금 2만5000원을 농업인에게 지급하고 차액은 연말에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선 각 시·군 단위에서 (매입)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에) 통보해야 한다"며 "지난해의 경우 11월 초중순 강원을 시작으로 피해 벼 수매가 시작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