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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EU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요구한 개혁정책의 진척 상황을 평가한 '2024 확장(Enlargement) 정책' 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는 가입후보국 중 한 곳인 조지아에 대해 EU 가치에 위배되는 조지아의 법률 추진, 불투명한 선거 제도의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행위는 조지아에 대한 가입 절차가 현재 중단된 점을 언급하면서 조지아 집권당인 조지아의꿈이 "방향을 틀지 않는 한 EU 가입협상 개시 권고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앞서 EU는 조지아의꿈이 올해 들어 자국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제하려는 목적의 '외국대리인법' 제정을 강행하자 지난 7월 EU 가입 절차를 잠정 중단키로 한 바 있다.
외국대리인법은 해외 자금을 20% 이상 지원받는 언론이나 NGO 등을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핵심 골자로, '러시아식 언론통제법'으로도 불린다.
야권 등 반대 측에서는 조지아의꿈이 외국대리인법을 통해 정부 비판 세력을 압박하고 친러시아 노선을 노골화하고자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EU는 지난주 실시된 조지아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도 촉구하고 있다. 앞서 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치러진 총선에서 친러시아 성향의 집권당 '조지아의 꿈'이 과반인 5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국제 선거 감시 단체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