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던 민주, ‘자당 의원에 정당한 영장청구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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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또다시 중대한 뇌물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방탄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대변인은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숱한 특혜와 비리 의혹으로 얼룩졌던 태양광 사업에 관해 억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중대 뇌물범죄 피의자"라며 "이미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수백 대를 동원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고, 관련해 신 의원의 전직 보좌관과 선거사무장도 이미 구속기소됐다"고 짚었다.
이어 "이런 중대범죄 피의자인 신 의원에 대해 이 대표는 '정치 탄압 가능성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주당 최고위 참석자들은 '중요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표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 당대표에 그 지도부"라고 비꼬았다.
그는 "'정당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던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은 역시나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영장청구란 없다'는 허무한 결론으로 귀결되고 있다"면서 "이 모든 추태의 정점에는 이 대표가 있다. 본인부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호소했던 이 대표로서는, 민주당의 어느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정당한 영장청구'란 있을 수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끝없이 뒤틀린 끝에 억대 뇌물범죄 피의자이자 민주주의 파괴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정치탄압' 운운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인 것"이라며 "국회는 뇌물범죄 피의자, 민주주의 파괴범죄 피의자를 지켜주는 소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