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와 위원회는 'AI 학습용 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이용 권한 확보 방안'과 'AI 학습데이터의 목록 공개 여부', 'AI 산출물의 보호 여부', 'AI 산출물 표시',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을 주제로 의견을 청취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위원회 누리집 '참여-설문조사' 공간에서 분량 제한 없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문체부는 대국민 의견수렴과 산업계·권리자 단체 등과의 간담회 결과 등을 참고해 올해 연말 'AI 저작권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국민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 의견을 경청해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