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출 시 국회 동의 ‘방위사업법’도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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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안보상황이 심상치 않다. 아침에도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 대응도 수상하다.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가능성을 천명하고 있고 국가안보실장은 파병을 직접 거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계엄법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진 의장은 "한반도 안보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부정적 국정현상에 대한 여론관심을)외부로 돌려보려는 얄팍한 정치 술수가 아닌가"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채택한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 선포 전 국회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선포 이후에도 국회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며 "국회가 계엄령 문제 논의하는 회의를 할 때 모든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것이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됐다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외국에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국민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부당 가산금리 전가를 방지하고 정책금융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진 의장은 "예금자 보호법을 개정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을 상향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를 인하했지만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커지고 있다"며 "통상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빨리 내려 은행 수익성이 나빠지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금융 당국의 압력으로 비정상적 환경이 조성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도 국민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논의에 적극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8월 은행권의 서민 금융재원 출연을 확대하는 서민금융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은행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는 2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며 "11월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