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인증·봉인 스티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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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통합 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압수물 8만3850건 중 3만2300건(전체 38.5%)이 지연 등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일부 경찰서에선 압수물(불용상품권 등) 분실, 압수물 관리 절차 위반, 압수물 목록 오기 등 관리 미흡 사례 5건도 발견했다.
경찰청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압수물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025년까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목록·교부서 등 관련 서식 작성 시 압수물이 자동 등록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통합증거물 관리자가 직관적으로 확인·관리하게 되고 다액·다중 피해 사건의 압수 현금은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금·귀중품 등 봉인 시부터 출고·폐기·피해자 환부 등 전 과정에 통합증거물 관리자·사건담당자가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한다.
중요 금품 압수물의 경우 내용물이 보이는 방식으로 관리하며, 제거 흔적이 남는 봉인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보관실 출입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동작 감지 CCTV을 설치해 출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녹화영상 저장 기간을 확대해 보안 관리의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개선 대책으로 그간 발생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