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권, 기업대출 대신 손쉬운 가계·부동산대출만 확대”

중기대출 80% 이상 담보·보증, 기술신용대출 지속 감소
여신 시스템 고도화해 성장성 고려한 대출 확대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유수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등 금융권을 향해 "기업에 대한 생산적 금융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은 깊이 우려스럽다"며 "최근 금융권 자금흐름을 보면 손쉬운 가계대출과 부동산 금융만 확대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 금감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과의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책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 원장은 중소기업금융이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원장은 "대출 중심으로 이뤄진 중소기업금융의 실태를 보면 신용보다는 담보와 보증에 크게 의존하는 현상이 고착화된 상황"이라며 "이러한 체계에서는 설령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담보 없이는 원활히 자금을 공급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 3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중기대출 중 담보·보증 비중은 80.7%로 지난 2015년 말 66.7%와 비교해 10년여 새 14%포인트 늘었다.

반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자금을 조달해주는 기술신용대출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이 원장은 은행 등 금융권에 "담보, 보증에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대출방식 대신 기술, 혁신성 등 기업의 미래를 고려한 대출을 확대해달라"며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당국 역시 금융권이 스스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은행권은 중소기업금융 확대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하며 여신심사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상황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중소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도 언급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제조와 유통 분야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 2012년부터 동반성장지수를 운영해 대기업들의 상생 노력을 평가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금융권의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상생 노력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입법이 발의된 만큼 금감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